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소득 양호한 서울노인 절반 건강 · 사회참여 부분서 결핍 20%는 “노동·주거부문 부족” 보편적 노인복지 지향 지적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는 가운데 노년층의 소득수준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소득이 좋아지면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복지공식이 틀렸다는 얘기다.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리포트 ‘서울노인의 경제ㆍ사회적 결핍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서 “소득 기준으로만 노인의 빈곤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노인복지실태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서울노인의 복지결핍실태를 조사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3고(경제ㆍ건강ㆍ사회)’를 포함해 ▷소득 ▷노동 ▷건강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 등 6개 생활영역, 15개 하위지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노인의 56.8%는 2개 이상의 생활영역에서 부족함(결핍)을 느꼈다. 이는 서울노인의 절대적 빈곤율(19.3%)과 상대적 빈곤율(31.9%)을 모두 상회했다. 절대적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 기준 전체 가구의 중간 위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이다.

3개 이상 생활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서울노인도 30.6%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결핍률을 보인 생활영역은 사회참여(49.6%)와 건강(48.5%)이다. 이는 소득 결핍률 31.9%보다 높다. 이어 주거 28.8%, 노동 19.9%, 대인관계 13.1% 순으로 결핍률이 낮았다.

주목할 점은 소득수준이 실질적 복지실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 결핍률이 낮더라도 다른 생활영역에서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이 많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소득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76.3%가 노동 부문에서, 54.1%가 주거 부문에서 결핍을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은 빈곤한 상태지만 건강과 사회참여 부문에서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도 각각 43.6%, 38.2%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활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노인도 많았다. 보고서는 소득은 부족하지 않지만 44.8%의 노인이 건강 부문에서, 43.9%는 사회참여 부문에서 각각 결핍을 보였다고 밝혔다. 노동이나 주거 부문에서 결핍 상태인 노인도 각각 18.1%, 20.8%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수준이 소득과 큰 관련성이 없는데다 복지욕구가 복잡, 다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노인지원사업을 제공해야 실질적으로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결핍실태와 정책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서 “노인복지사업 대상자를 소득에 따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