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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1

노인활동보조기 지원계획

경 상 남 도

(사회장애인복지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계획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코자 함.

― 2007. 6. 11. 실국원장회의 시 지사님 지시사항임 ―

Ⅰ. 현  황

우리 도 활동제약 노인현황

(단위 : 명)

노인인구	일상생활 활동제약			육체적·정신적 활동제한			비 고
	있 음	없 음	미 상	있 음	없 음	미 상
329,938 (100%)	86,623 (26.2%)	243,162 (73.6%)	153 (0.04%)	116,931 (35.4%)	212,898 (64.5%)	109 (0.03%)

＊자료 :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2005년 말 현재 우리 도 노인인구 중 일상생활에 활동제약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6.2%인 86,623명임

2006년 말 현재 우리 도 노인인구는 337,931명으로 활동제약 노인 수는      88,540명 정도로 추정

건강상태별 노인현황

(단위 : 명)

연 도	노인인구	질환(거동불편) 노인 수				양 호
		계	치 매	중 풍	기타질환
2006년	337,931	104,886(31.0%)	4,182	7,371	93,333	233,045(69.0%)
2005년	323,898	94,796(29.3%)	3,804	6,955	84,037	229,102(70.7%)
2004년	310,934	86,000(27.7%)	3,881	6,566	75,553	224,934(72.3%)

2004년 ~ 2006년  말 우리 도 노인인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과 관절염, 신경통 등 경증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28% ~ 31%정도로 나타남.

활동보조기 보급시책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보급사업

-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지급품목 : 총 77품목

※ 지체장애(상하의지, 전동휠체어 등 69개 품목), 시각장애(보조안경 등

6개 품목), 청각장애(보청기), 언어장애(인공후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중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

- 지급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자(요양등급 1~3급의 중증노인)

- 지급품목 : 총 14개 품목

· 구입전용 : 이동용좌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휴대용 배변기

· 구입·대여품목 :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이동욕조, 욕조용 리프트

※ 상기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으로 부산 북구, 수원, 광주 남구에서만 시행

Ⅱ. 사업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보급사업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품목 중 장애노인을 위한 활동보조기는

전동휠체어와 지팡이가 있으나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노인에게만 해당   ※ 전동휠체어 신청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중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사업이 있으나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노인은 요양등급 1~3급의 중증노인이므로 단순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는 지원 불가

⇒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인수도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활동보조기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Ⅲ  . 세부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년간)

※ 2011년부터는 당해연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만 지원

지원대상 :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추진주체 : 시장·군수

지원품목 : 2종(보행보조기, 실버카)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용 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외출 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 편리
단 가	8만원 ~ 20만원	12만원 ~ 35만원
지급대상자	질환노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 계층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 ※ 2종 중 1종 선택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는 지원 제외(단, 복지용구구입․대여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될 경우)

총사업량 : 17,100대

- 산출기초 :｛337,931명(노인인구수) × 30%(질환노인비율)× 20%(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비율)｝- 3,174명(시설입소노인) = 17,100명

- 2008년부터 3년간 매년 5,700대씩 보급

※ 질환노인 비율은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한 우리 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수치임.(붙임자료 참조)

총사업비 : 2,565백만원(도비 1,283, 시군비 1,282)

- 산출기초 : 150천원 × 17,100대 = 2,565백만원

- 2008년부터 3년간 매년 855백만원(도비 428, 시군비 427)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보행보조기 및 실버카	17,100	2,565	5,700	855	5,700	855	5,700	855

※ 2011년부터는 당해연도에 만 65세가 되는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에게만 지원

추진방법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 : 관할 읍·면·동에 진단서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선      정 : 읍·면·동에서 신청자 명단 작성 후 관계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보고 → 시·군에서 연령, 건강상태, 소득수준, 활동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별로 세부 선정기준 마련하여 시행

지원방법

-   시 ․ 군    : 관내 의료기판매상과 계약 체결

- 지 원 대 상 자 : 의료기판매상에 확인서 제출 후 물품 직접구입

- 의료기판매상 : 확인서 첨부하여 시군에 물품대금 청구

사업추진 흐름도

	대상자		읍면동			시․군
				의료기 판매상

신 청

확인서발급

대상자통보

신청자보고

보조기지급

확인서제출

확인서 첨부하여

대금청구

대금지급

Ⅳ  . 행정사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나누어 지원

- 총 사업량 : 17,100대(매년 5,700대씩 보급)

- 총 소요액 : 2,565백만원(매년 855백만원 지원,  도비 ․ 시군비 각 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복지용구 구입관련 급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 붙임자료 : 1. 시군별 노인실태조사 현황(2004 ~ 2006년)

2. 활동보조기구 사진

활동보조기구

【 보행보조기 】

【 실  버  카 】